주택임대차보호법

전월세 전환율 5% — 살던 집 보증금 1억 줄이면 월세 증가분 상한 약 41만7천원

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연 5%입니다.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1억원 돌려받고 그만큼을 월세로 바꾸면, 늘어나는 월세는 한 달 약 41만7천원(1년 500만원)을 넘을 수 없습니다.

전세 만기전 퇴거시 복비는 법으로 따지면 나가는 세입자가 낼 의무가 없고, 보증금 2억원이면 걸린 돈은 최대 60만원입니다.

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확약서는 법에 없는 사적 문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