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·주거비
전세 만기전 퇴거시 복비 — 나가는 세입자는 낼 의무가 없고, 2억 전세 상한은 60만원
전세 만기전 퇴거시 복비는 법으로 따지면 나가는 세입자가 낼 의무가 없고, 보증금 2억원이면 걸린 돈은 최대 60만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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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집주인이 거부할 때 — 법이 정해둔 순서가 더 강합니다
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확약서는 법에 없는 사적 문서입니다.
